[뉴스현장] 여의도 '벤츠 대리주차 사고' 억대 소송 시작…전망은?<br /><br /><br />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비원과 차주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법적 쟁점, 따져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이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앞으로는 악성 민원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2일 경비원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몰았는데, 무려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해당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급발진의 경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나선 건,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?<br /><br />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는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의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, 또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이 사연의 경우, 경비원이 억대 수리비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샀는데요. 만약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, 이런 수리비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드디어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일단, 대책이 나오기까지 악성 민원, 심각한 문제로 꼽혀왔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정부가 그런 악성 민원을 이제 막겠단 의지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. 먼저 눈길을 끄는 게, 앞으로는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한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악성 민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, 방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데요. 이런 여러 수단에 따른 보호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왔는데,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을까요?<br /><br /> 특히 정부는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단 계획인데요. 그런데 별도 예산과 인력이 없는 데다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에 악성 민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,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악성 민원인의 불법행위 등도 문제지만, 최근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 도박 문제인데요. 도박소년범의 평균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?<br /><br /> 우려스러운 건, 이런 청소년 도박 범죄가 앞으로 더더욱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.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특히 걱정인 건, 이런 도박 범죄가 또 다른 2차 파생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요?<br /><br />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. 경찰도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